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정책퀴즈!
퀴즈맞추고 선물받아가세요!
퀴즈 응모기간 : 2024.09.09 ~2024.09.22
Q.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K-패스 다자녀 가구 환급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 할인은 20%,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가구일 경우 □□%의 환급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A. 50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혜택
- K-패스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지급됩니다.
- 환급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3%까지로,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급 비율도 증가합니다.
적용 범위
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2024년 3월 개통 예정인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광역 교통망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시행 시기 및 지역
당초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5월로 앞당겨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등 전남 10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원 분담
K-패스 제도의 환급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용 방법
K-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별 이용 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 다양한 혜택이 두루두루 쌓이는 K-패스 신청하기 👇🏻
효과 및 기대
K-패스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어, 시행 한 달 만에 12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K-패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문의사항을 K-패스 앱과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대면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확대 계획
일부 지역에서는 K-패스를 넘어선 지역 특화 교통비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는 'G-패스'라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G-패스는 K-패스에서 제외된 어린이 무상교통과 청소년 반값 할인 등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K-패스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 체증 완화, 환경 보호, 그리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이라는 다중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교통비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퀴즈 선물
정책브리핑
정책퀴즈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