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의 관세, 무역, 경제 성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 차이

관세 및 무역 정책

 

트럼프

• 고율 관세 부과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으려 했다. 주로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방식을 통해 무역 전쟁을 심화시켰다.
• 2018년
  • 첨단 기술 및 산업 장비, 전자제품 25% 인상
  • 철강 25% 인상
  • 알루미늄 10% 인상
• 2019년 :
  • 가정용 전자제품, 가구, 의류 25% 인상
  • 휴대전화, 노트북, 장난감, 의류, 신발 15%인상

바이든

• 기본적으로는 동일 :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책과 같다.
• 섹션301 : 섹션 301 이라는 대중국 관세 인상을 24년 5월 14일 시행하였다. 
  • 전기차 : 25% -> 100% 인상
  • 반도체 : 25% -> 50% 인상
  • 철강 및 알루미늄 : 0 -7.5% -> 25% 인상
  • 리튬 이온 배터리 및 부품 : 7.5% -> 25% 인상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른 점은 유럽연합, G7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G7 정상회의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합하여 "Build Back Better World"와 같은 구상을 발표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전략을 짰다.

---

제조업

 

트럼프

•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도 - 세금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완화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
• 인프라 투자 : 광범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웠다.
• 전통 제조업과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둠.

바이든

• 공급망 회복력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도모.
• 인프라 투자 및 R&D 강화
• 반도체, 희귀 금속 등 핵심 산업 미국 내 생산 증가
• 청정 에너지 및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TV토론에서 비판아면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술 및 R&D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을 도모했으며 장기적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

 

경제 성장

트럼프

•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
• 미국 제조업 강화로 경제 성장 유도

바이든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추구
• 인프로 투자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장기적 성장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퍼부은 5조 달러(약 6823조 원)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 꼽는다. 미국의 유연한 고용시장, 에너지 자급자족을 미국 성장의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이 코로나19에도 쓰러지지 않고 침체가 오지 않은 점은 칭찬할 만 하다.

 

---

 

기후 변화 대응

22년 바이든의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연설. AP연합뉴스.

 

트럼프

• 상대적으로 덜 강조.

바이든

•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과 협력. 글로벌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함.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여러 정책 분야들 중에서도 가장 확연한 차이를 지니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미국 경제의 재건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