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트퀸즈입니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박홍배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 고령화 사회와 연장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법적 청년은 60세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으로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과 기업의 숙련 인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년 연장 현황
최근 한국보다 정년이 짧았던 중국마저 공산당 회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국가들 또한 스페인, 독일을 포함해 잇따라 정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은 아예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오래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발의된 정년연장법안 - 공무원 정년 65세
정년연장법안은 말 그대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정식화 하기 위해 법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출생아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근로자수 감소와 정년이 60세에 연금수령 나이가 65세인 기간의 차이를 줄여 소득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년연장발의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고,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법안 발의 시기와 주요 내용
박홍배의원이 발의한 정년연장방법은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로 올리고, 이후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 촉진 :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포함
· 세대 간 고용 조정 : 젊은 세대의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신입 직원 채용 장려 프로그램이 제안
· 연금 수급 연령 조정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7년까지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단계적 조정
정년 연장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연장발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계
다만, 일반적인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는 정규직은 15%도 되지 않을 정도니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일부를 위한 제한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네요.
부자되는 하루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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